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577, 2013. 9. 9., 인용
  운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
  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두8351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33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9236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2004년

4. 서울행법 2004. 4. 29. 선고 2003구합23622 판결
  [재결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7.10.(11),948]
   재결처분취소
 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0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34, 2003. 1. 13., 기각
  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ㆍ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/양수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0. 12. 선고 99두6026 판결
  [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][공1999.11.15.(94),2345]
 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반려처분의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